사회복지정책발달론-시민권론, 사회정의론, 독점자본 이론, 사회민주주의이론

(1) 시민권론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시민권의 변화하는 측면에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는 이론이다. 시민권이란 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되는 지위의 향유라 해된다. 과거의 인류역사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시민권의 미분화 현상이 현저하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18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공민권이 확립되었고, 이에 19세기와 20세기 사이에는 정치권이, 그리고 사회권은 20세기 중반까지 조성되었다. 복지국가로 지칭되고 있는 현대사회는 개인의 생활수준이 그 사람의 계급적 신분이나 경제적 교섭능력과는 무관하게 다만 정치적 결정에 의해 합의된 수준으로 보장된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권론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이 시민권의 분화 현상과 사회권의 확립이라는 진화적 과정에 따라 개선 및 확대된다.

  시민권론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다. 첫째, 시민권론이 공공 서비스의 바람직스러운 분배기준으로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와 같은 배분 체계와 그것이 의미하는 가치가 시장경제의 실체 및 관련 이념의 많은 부분과 상호 모순관계에 놓이게 됨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낙인의 문제와 선별주의와 보편주의의 논쟁, 복지행정에서의 수혜자 참여 요구 등의 현상은 그러한 모순관계를 잘 말해준다. 둘째, 복지의 개념을 법에 규정된 권리, 즉 사회권으로만 파악하는 것은 무척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직업복지, 민간복지 및 자선사업 등과 같은 영역들의 변화에 관한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회구조와 복지제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는 부족하다.

 

(2) 사회정의론

  사회정의론은 사회복지발달의 기본 요소인 사회정의의 개념 변화로 본다. 사회가 친밀한 인정적 대인관계의 그물로 짜여져 있던 원시시대는 사회정의의 개념보다 관대함이 복지의 기본요소였고, 사회적 계급이 엄격히 존재하면서 계급간의 인정적 대인관계가 제한되어 있던 봉건시대하에서의 사회정의란 일차적으로 기득권의 보호였기 때문에 극빈자에 대한 구호는 2차적 사회정의로 통용되었다. 이후 몰인정한 교환에 근거를 둔 대인관계가 지배하는 시장체계 중심의 사회를 지배한 사회정의는 개인의 업적에 대한 보답이며,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은 보조기준으로서 일부 적용된다고 본다. 그러나 시장 중심의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호응받는 일종의 일탈적 사회정의의 개념은 욕구에 따른 분배원칙이라 해석된다.

  사회정의론에 대한 비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서 선언된 사회복지정채과 행동으로 옮겨진 사회복지정책 간에 존재하는 괴리현상을 설명함이 부족하다. 둘째, 사회정의의 개념이 다양함에도 특정의 사회정의가 유독 지배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3) 독점자본 이론

  신맑스주의이론의 하나로 변화된 자본주의, 즉 고도의 독점자본주의를 분석하여 계급갈등과 국가의 역할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기준으로 사회정책이 발전한다고 본다.

  도구주의 관점과 구조구의 관점으로 대변할 수 있는데, 둘 다 사회정책은 독점자본의 기능적 필요에 대한 대응으로 보는 점에서는 유사하나, 국가의 역할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갖는다. 도구주의적 관점에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이익을 결정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기 떄문에 주요한 사회정책은 자본가 계급에 의해서 제안되고 결정된다고 본다. 반면, 구조주의 관점에서 국가는 자본가 계급의 단기적 이익을 희생하더라도, 자본주의 경제의 장기적 안정과 강화를 위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자본가 계급에 반하는 사회정책을 추진하고, 또한 자본축적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고 본다.

  독점자본이론은 첫째, 산업화 이론이 무시한 자본주주의 문제-계급문제, 노동 재생산 등-를 분석하여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고 있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통해 누가 복지국가로 인해 이익을 보는지를 명확히 해주고 있다. 산업화 이론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모호하여 복지국가에서는 사회전체의 이익이 확대되는 것으로 본다. 셋째, 복지국가의 성격을 좀더 거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넷쨰,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이해를 더 높일 수 있다. 산업화 이론에서는 국가의 역할을 산업화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피동적인 대응으로 본다면, 독점자본이론에서는 왜 국가가 적극적으로 자본주의 발전단계에서 경제체계에 개입해야 하는가를 보여준다. 다섯째, 구체적인 복지국가 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예컨데 오늘날 고도로 발전된 복지국가에서도 여전히 구빈법의 잔재를 갖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하는 이유를 규명한다.

  이러한 긍정적인 점에 반하여 독점자본이론은 다음 몇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첫째, 복지국가 발전을 설명하는 데 지나치게 자본주의 구조로부터의 경제결정론에 의존한다. 둘째, 민주정치에서 여러 행위자들의 열할을 무시한다. 셋째, 고도 산업자본주의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느냐는 문제이다. 고도의 산업자본주의에서의 복지국가 발전 정도는 큰 차이가 있는데 (미국과 스웨덴) 독점자본이론으로는 이러한 차이를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 구조만으로는 설명이 안되는 '자유'의 영역이 간과되었다. 넷째, 사용하는 개념틀이 너무 거시적이며, 이런 개념들을 경험적 조사에 사용하기에 어렵기 때문에 이 이론을 지지 혹은 반박할 실증적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

 

(4) 사회민주주의 이론

  독점자본이론처럼 자본주의에서의 계급갈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독점자본이론이 계급갈등에서 자본의 일방적 이익추구라는 관점에서 설명한 것과 달리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노동의 정치적 세력확대의 결과로 사회정책발달을 설명한다. 사회정책은 노동자계급을 대변하는 정치적 집단의 세력이 커질수록 발달한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첫째, 사업화 이론과 독점자본이론이 무시한 '정치적'요소들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의회민주주의에서의 계급들간의 힘이 역학관계가 변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독점자본이론과는 달리 사회복지 발달을 설명하는 데 실증적인 연구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산업화 이론을 비판하고 그 한계를 극복한다.

 사회민주주의 이론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많은 나라에서의 복지국가 프로그램들은 사회민주주의 세력에 의해서보다는 그 반대세력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오히려 사회민주주의 사력은 복지국가의 확대를 반대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회복지의 확대는 노동조합의 자율권과 통합성을 약화시킬 수 있거나, 혹은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특정 몇 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을 설명하는 데 적합할 뿐(스웨덴),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둘째, 사회민주주의 이론은 노동자계급의 계급의식이 강해서 그들의 조직력이 강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뚜렷한 정당이 있으며, 이런 정당이 집권하면 노동자계급의 이익을 대변하는 사회복지의 확대가 이루어진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은 이러한 가정을 비판하여 노동자들의 계급의식의 동질성은 비교적 약하고, 또한 순수 노동자계급을 위한 정당은 집권을 하기에는 그들의 지지세력이 많지 않아 오히려 집권을 위해서는 다른 계급(특히 중산측)의 이익도 반영해햐 하기 때문에 순수한 전통적인 노동자계급만을 위한 정당이 존재하기 어렵다고 본다. 다시말해 사회민주주의 이외의 정당도 집권을 위한 득표를 위해 사회정책의 확대를 표방할 수 있어서, 정당들간 사회정책의 차이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