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책발달론-책기론, 사회양심론, 산업화 이론, 테크놀로지론

  개인의 욕구가 사회의 공식적인 대책으로서 사회복지로 연결되는 인과적 과정은 욕구의 불충족-개인문제-사회문제-사회정책-사회복지행정-직접적 사회복지실천(사회사업)-사회복지대상자 등의 일련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사회정책의 형성과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사회정책이 왜 형성되며, 변화를 겪게 되는가를 밝히는 이론을 사회복지제도 변천론, 사회복지발달론, 사회정책발달론 등으로 표현한다. 지금부터는 사회정책발달론으로 통일하고자 한다.

 

1) 체제의 내부적 논리에 기반한 사회정책발달론

체제의 내부적 논리란 산업화 과정, 계급관계의 역동성, 이익집단의 활동, 정치경제구조의 특성 등이 한 국가의 체제내부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로서 국가단위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1) 책기론

  '책기'란 민생구휼의 책임이 국왕에게 있음을 뜻하는 말이다. 국왕이 그러한 책임을 져야 하는 논리적 근거는 선정 또는 인정과 같이 군주가 이른바 도덕정치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의무사항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책기론이란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국왕이 책기를 얼마만큼 충실하게 구현하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사회복지제도 실시의 근본원인이 사회적 양심의 발로나 합리적 사고의 결과도 아니며, 문제해결의 기술도 아니라는 것이다. 절대 군주제도하에서 시민권의 확대나 사회정의의 개념변화와 같은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도 않았고, 국왕의 선정이나 인정을 음모라고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 책기론의 주장하는 바이다. 더욱이 제국주의나 식민주의가 나타나지 않았던 고대 및 중세시대의 사회복지제도를 종속의 개념으로 설명할 수도 없다. 결국 책기론은 왕도정치하에서 발견되는 각종 사회복지제도의 변천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하나의 가설이다.

  책기론이란 가설의 설정배경은 20세기 이후 서구에서 등장한 복지국가를 전제로 하고 있는 기존 사회복지발달론이 농경사회와 군주제에 기반을 둔 중앙집권적 국가형태의 고대사회에는 부적합하다. 그러므로 책기론의 강점은 산업화 이전의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절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하겠다.

 

(2) 사회양심론

  사회양심론은 1950년대 영국 사회정책학의 통설로 이용되었으며 오늘날에도 다수의 사회복지사들과 박애주의자들로부터 지지받고 있다. 이 이론에 따르면 먼저, 인간이면 누구나 갖게 마련인 타인에 대한 사랑이 국가를 통해 구체화된 것이 사회복지제도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는 사회적 의무감의 확대와 사회적 욕구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제고라는 두 요인에 의해 변화된다.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는 축적적이며 제도의 양과 질은 개선된 방향으로 진화한다. 사회복지제도의 지속적 개선은 불가피하며 현행 제도는 지금까지의 것들 중 최선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행 제도가 완전하지는 않지만 사회복지의 주된 문제를 이미 해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회양심론에 대한 비판으로, 먼저 사회복지제도의 자비적 특성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국가의 역할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역할에 관한 왜곡된 견해를 갖게 함으로써 사회적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방해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의 변천과정을 직선적 그리고 낙관적으로만 바라봄으로써 국가간의 비교가 피상적인 수렴이론으로 비약될 여지가 많다. 그리고, 인간 본성의 일부인 선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해 왔음에도 사회복지제도를 유독 현대사회의 산물로 보려는 것은 무리이다. 마지막으로, 실시되지 않은 사회복지제도 관련 아이디어나 정책대안들은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산업화 이론

  사회복지제도의 생성 및 변화 배경을 현대사회의 산업화라는 맥락에서 찾는 이론이다. 즉 어떠한 형태의 사회든 산업화되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각종 사회문제가 파생되는데, 이때 합리적 이성을 지닌 인간이 생각해 낸 합리적 문제해결책이 사회복지제도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산업화 이론은 합리적 결정론이라고도 불려진다. 그러므로 산업화 이론은 자본주의 사회의 속성인 생산양식, 자본축적, 노동력 재생산, 계급관계 등을 무시하고, 자본주의 사회든 사회주의 사회든 산업화만 되면 사회복지가 필요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영국의 경우 산업 혁명에 의해 야기된 사회적 변모는 당시 존재하고 있던 미약한 국가 차원의 구호제도에 대한 결정적 도전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사회복지제도의 확대 및 개선을 당시 영국의 사회문제에 대한 합리적 반응이었다고 설명한다.

  이 이론에 대한 비판으로는, 첫째, 사회문제의 대책으로 합리만이 유일한 방법으로 간주됨으로써 마치 문제의 인식과 해결책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해를 부를 수 있다. 둘째, 어찌하여 사회문제가 특정 시점과 특정 상황에서 비로소 사회문제가 되는가에 대해 설명이 부족하다. 셋째,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적 또는 경제적 변화에 수반되는 문제의 해결책일 뿐아니라, 사회변화의 능동적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이 간과되고 있다.

 

(4) 테크놀로지론

  테크놀로지 결정론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 이론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사회행정 및 사회공학의 기술적 발달과 같은 비사회적인 힘에 의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 19세기 영국의 경우,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관료들에 집합주의적 사회가치가 강조됨으로써, 개인의 복지에 대한 국가개입이 확대된 결과 사회복지제도가 확대되었다고 설명한다.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공립, 사립 사회기관과 사회사업 전문직을 산업사회 내에서 주요 조직으로 간주되면서, 이런 조직의 전문성이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를 초래한다고 분석한다. 현대 사회복지서비스의 변화에서 행정관료들의 영향은 지대한 것으로 믿어진다. 최근 기획의 기술, 정책분석의 기법, 예산편성의 기술, 그리고 정책평가의 기술 등이 개발되고 발전됨에 따라 관료들이 갖고 있는 정책상의 이점인 연속성과 테크놀로지의 축적은 더 큰 위력을 발휘한다.

  이 이론의 단점은 사회복지제도의 변화를 기술적 측면에서만 설명한 결과, 인간 및 사회의 역동적 변화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기술이 개발되려면 먼저 기술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야 하는데, 왜 이러한 상황이 전개되었는지를 이 이론은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를 객관적 정보에 입각하여 사람이 아닌 기술이 내린 결정의 결과로 단정하다 보면,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배계층의 존재나 각종 이해집단의 활동 및 그들의 가치판단과 같이 결코 기술적으로 취급할 수 없는 중요한 요소들의 작용을 간과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복지관료의 존재가 미약하고 그들의 기술이 저수준에 있었던 고대사회의 사회복지제도 변화에 대해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