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문제와 사회복지

  1. 문제

 

  1) 문제 개념의 정의

  일반적으로 문제란 "사람에게 그에 대한 해결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족스러운 상태 또는 조건"으로 정의된다. 문제는 인간의 욕구충족을 막는, 때로 욕구 불충족 그 자체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에서 문제는 일단 욕구와 연관되어 존재하며, 사회복지의 중요한 관심거리다. 문제와 욕구는 1:1의 대응관계를 지니며 사회복지를 통한 욕구충족은 문제해결과 예방으로 연결되고, 이는 다른 한편으로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이라는 목표달성으로 연결된다.

 

  2) 문제의 분류

 

(1) 개인문제

    문제는 개인문제와 공공문제로 구분된다. 개인문제는 사람의 성격 및 타인과의 당면한 관계의 범위 안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한편 공공문제는 다음의 특성이 있는 문제를 말하며, 공공문제야말로 진정 의미있는 사회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 크기 및 범위 : 사회의 상당수의 사람이 특별한 결과를 공유하는 것
• 고유성 : 성별, 연령, 민족과 같은 일부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또는 불특정적으로 발견된 것
• 영속적인 것 : 결과가 수년간 지속된 상태로 나타난 것
• 제도의 역기능 : 결과가 특정 사람들에 의해 경험되는 동안 반드시 그들에 의해서만 야기되는 것이 아닌, 정치, 경제, 교육, 보건과 같은 주요 제도가 그런 결과를 경험한 자들과 연관되어 비롯된 것일 수 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제도는 사람들에게서 발생되는 문제의 원인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개인문제' 관점은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생활 속에서 정책 및 프로그램에 의한 개입에 관해 시사해 주는 반면, '공공문제'관점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화, 가치기준과 규범 및 이해관계를 포함한 사회의 제도적인 여건속에서 구조적 변화에 대한 개혁을 시사하며, 동시에 사회 내의 구조적인 변화를 시사한다.

  

(2) 사회문제

  사회문제가 개인문제와 다른 점은 사회문제가 갖고 있는 사회성과 보편성에서 구분된다. 사회성이란 개인의 욕구충족이 어려운 사건과 상태가 특정 문제에 직면한 개인의 책임에서보다는 상대적으로 사회제도나 구조적 결함과 실패로 인해 야기되는 경우이다.  즉 문제발생의 사회적 맥락을 의미한다. 한편 보편성이란 사회문제가 갖는 부정적 영력이 특정 개인에게 한정된 것이 아닌 사회구성원 전체에 보편적으로 미칠 수 있음을 말한다.

  이런 두 가지 점은 개인문제와 구별하기 위한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지만, 사회문제의 발생에는 그 전제로서 개인문제의 발생이 선행되며, 개인문제는 욕구의 불충족으로 귀결된다.

  그렇다면 사회문제는 사회복지와 어떠한 연관성을 갖는가? 이는 개인문제가 사회문제로 성격이 바뀌게 되면, 사회적으로 혹은 국가적으로 문제해결에 대한 공식적 관심이 나타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었음을 말한다. 공식적인 관심의 구체적 표현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대응책으로의 사회복지인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사회복지 대책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길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의 공식적인 대책이 수립된다. 이 과정을 흔히 '사회복지정책 형성과정' 혹은 '사회복지정책 결정과정'이라고 한다.

  개인문제가 사회문제로 규정되어 수용되는 과정은 사회 내의 다양한 개인문제들이 경쟁을 거쳐 선택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경쟁과정에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수용된다는 것은, 그 문제에 대해 사회가 해결할 의지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과정은 특정 사회의 경제사회적 여건과 가치적, 문화적 측면을 반영하고 있다. 이 과정은 또다른 측면에서 특정 사회 내의 역학관계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의미를 지닌다.

  개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되는 과정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으로 실현되는 가장 초기단계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인문제가 사회문제로 변화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그만큼 의미가 크다.

 

2. 인간생활 주기와 사회복지

 

1) 일간생활 주기와 사회복지의 연관성

  인간의 생활주기에서 '주기'란 개별적인 인생이 하나의 일관된 경험으로 결합되는 동시에 세대교체 및 연쇄의 한 고리를 형성한다는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 주기는 단계별 공통성과 이질성을 가지면서 호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연령에 따라 생활주기가 변화해 간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한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과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 다음 단계의 주기에서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가정을 담고 있다.

  생활주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첫째,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연령별 혹은 생애 시기별로 욕구가 다양하다는 점이다. 만약 이러한 다양한 시기별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킬 수 없을 때 그 사람은 문제에 빠지게 되며, 복지증진이란 생각할 수 없게 된다. 인간이 출생해서 성장하고, 성인으로서 개인의 만족스러운 생활과 함께 가정적, 사회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건과 욕구가 요구된다. 

  둘째, 인간의 생활전반, 생애전반에 걸쳐 국가는 국민들의 욕구해결을 위해, 현대에 와서는 국가나 사회가 원조하여야 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2) 인간생활 주기와 사회복지대책

  여러 나라의 학자들이 인간생활 주기라는 관점에서 사회복지 증진을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생활주기에 따른 욕구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위해 생활주기에 따른 욕구의 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회복지적 대책을 이상적, 규범적으로 제안하고 있다.